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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외 현황

[정책·제도] 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발표
  • 부서명 : 연구기획조정과
  • 작성일 : 2018-10-11
  • 조회수 : 197
  • 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◈ 2019년 정부 R&D예산, 사상 첫 20조원 돌파!

과기정통부 예산, 14.8조원 혁신성장에 집중 투입

-데이터AI기반강화, 기초연구 강화, 미래 유망기술 육성,

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주력 -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영민, 이하 과기정통부)는 2019년 정부 예산안 편성결과, ▲정부 R&D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▲과기정통부의 2019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5% 증가한 14조 8,348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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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R&D 예산, 20조원 돌파

□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(R&D) 예산은 2018년 대비 3.7% 상승한 20조 3,997억원으로 편성되었다.

ㅇ 정부 R&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돌파한 것은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며, 최근 3년간*의 1%대 R&D 예산 증가율을 벗어나 3%대 증가율에 진입한데 의미가 있다.

* ’16년 19조942억원(1.1%), ’17년 19조 4,615억원(1.9%), ’18년 19조 6,681억원(1.1%)

ㅇ 2019년도 R&D 예산 20조 3,997억원은 주요 R&D* 16조 3,522억원(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), 일반 R&D** 4조 475억원으로 구성되었다.

* 5년 이상의 중장기 대형, 미래성장동력, 기초연구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
** 인문사회 분야 R&D, 대학교육
국방 R&D 등

주요 R&D 및 연구기관 운영경비 16조 3,522억원은 지난 6월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예산 15조 7,810억원*보다 5,712억원(3.6%) 증액되었으며, 2018년 대비로 5,807억원(3.7%) 증액되었다.

*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기초연구, 혁신성장, 삶의 질 향상에 중점 배분

ㅇ 증액된 주요 분야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,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AI수소경제,혁신인재양성 분야이다.

* 기초연구확대 (’18) 1.42조원 → (’19안) 1.69조원, 데이터AI경제 (’18) 3,467→(’19안) 4,211억원, 수소경제 : (’18) 383→(’19안) 796억원, 혁신인재양성 280억원(신규) 등

삶의 질 향상 분야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반영되어, 지진화재해양사고 구조기술, 독성물질 피해저감, 폐플라스틱 재활용, 미세먼지 대응 등을 중점 추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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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과기정통부 예산 14조 8,348억원 편성

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2018년(14조 1,268억원) 보다 7,080억원(5.0%)증액된 14조 8,348억원으로 편성되었다.

과기정통부 예산 중 R&D 예산은 7조 58억원으로 2018(6조 7,357억원)보다 2,701억원(4%) 증액되어 내년도 정부 R&D 전체 규모(20조 3,997억원*) 34.3% 수준이다.

* 정부 R&D 규모 : (’18) 19조 6,681억원 → (’19안) 20조 3,997억원 (7,315억원, 3.7% 증)

□ 2019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①혁신성장의 플랫폼인 데이터AI 기반 강화 ②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, ③미래유망기술 확보, ④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다.

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개방유통을 활성화하고 이의 활용을 최적화할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,

연구자 중심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(’18 : 9,719억원 → ’19 : 11,805억원)하는 등 국가 R&D시스템 혁신,

바이오헬스, 자율주행차, 핀테크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유망 기술분야의 원천기술 확보,

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.

[ 중점 투자 분야 ]

󰊱 데이터AI 기반강화 및 튼튼한 생태계 조성 : 9천 7백억원

데이터 구축유통 활성화, 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여 금년대비 약 2,800억원 증액(61.2%)된 7,300억원을 편성하였다.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도 2,400억원을 투입한다.

데이터 구축유통 활성화

ㅇ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데이터 자원을 양적ㆍ질적으로 확대하고 유통ㆍ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, 분야별* 데이터의 생산ㆍ구축ㆍ개방 및 연계 활용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육성(100개소)하기 위한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.

* 보건의료, 교통물류, 에너지환경, 통신미디어, 금융, 제조유통, 농수산, 도시, 교육과학, 상식 등

- 아울러,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·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·가공*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‘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’을 신규 추진한다.

* 데이터 가공: 지역, 기간, 연령대별 등 사용 목적에 따른 데이터 분류 및 추출·정제·보완 등

*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(신규) : (‘19안) 826억원

*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(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/신규) : (‘19안) 600억원

인공지능(AI)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 및 확산

ㅇ 빅데이터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인공지능(AI) 핵심기술과 데이터 저장거래의 보안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.

* 양자컴퓨팅 기술개발(신규) : (‘19안) 60억원

*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 : (’18) 42 → (‘19안) 222억원

* 블록체인 융합기술 개발 : (’18) 45 → (‘19안) 117억원

* 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 : (’18) 30 → (‘19안) 84억원

*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(인공지능) : (’18) 244 → (‘19안) 260 억원

ㅇ AI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에게 AI 개발 인프라(데이터, 알고리즘, GPU 컴퓨팅 파워)를 지원하는 기존 ‘AI허브’를 확대한 ‘AI오픈랩*’ 지원도 강화한다.

* AI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방대한 학습용 데이터 셋, AI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고성능 컴퓨팅, AI 우수(특화) 알고리즘 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

*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: (’18) 52 → (‘19안) 310억원

ㅇ AI 등 지능화 기술을 의료·제조·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 접목하여 신산업 및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고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실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.

*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: (‘18) 252 → ('19안) 338억원

* 지능정보 서비스 확산 : ('18) 73억원 → ('19안) 181억원

* 인공지능 융합 선도프로젝트(신규) : ('19안) 50억원

*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(신규) : ('19안) 80억원

③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

SW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공급과 중소기업 지원, 데이터 접근성 제고, 사이버 보안사고 예방 등 튼튼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.

- 먼저, 우수인재 조기 양성을 위해 초중등 SW교육, 도서벽지 등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SW교육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의 SW교육 지원도 확대한다.

- 이와 함께 시내버스와 도서벽지에 공공 Wi-Fi존을 확대 구축(전국시내버스 2.4만대, 농어촌 도서벽지 1만개소) 하여 전국민이 데이터에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’데이터 격차‘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.

- 아울러 중소 SW기업의 해외진출 및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SW·ICT기술로 해결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.

* SW산업 기반확충 : ('18) 215 → ('19안) 610억원

* SW전문인력 역량강화 : ('18) 266 → ('19안) 297억원

* SW산업해외진출역량강화: (‘18) 43억원 → (’19안) 46억원

* 지역균형발전 SW·ICT융합 기술개발사업(신규) : (‘19안) 27억원

* 버스 Wi-Fi 확대 구축 : (’18) 6.5 → (‘19안) 50억원

- 그리고 ICT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R&D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.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침해사고 탐지·분석·예방 등에 대한 투자로 사이버보안 불안감을 해소하고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술개발을 강화한다

* ICT 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(신규) : (’19안) 43억원

* ICT R&D 혁신바우처(신규) : (’19안) 40억원

*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: (’18) 617 → (‘19안) 619억원

󰊲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&D 시스템 혁신

: 1조 6천 5백억원

창의도전적 기초연구를 진흥하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국가 R&D시스템 혁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전년대비 2,200억원 증가한 1조 6천 5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.

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강화

ㅇ 먼저 창의도전적 연구 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자 주도의 자유 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.

- 또한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과 장치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였다.

* 자유공모형 기초연구(개인기초+집단연구) : (’18) 9,719 → (’19안) 11,805억원

* 중이온가속기 장치 및 시설구축 : (’18) 1,951 → (’19안) 2,400억원

- 아울러 범부처 연구과제 관리서비스 표준화,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지원을 통해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완화하고 연구관리효율성제고도 추진한다.

* 범부처 연구과제관리서비스 표준화(신규) : (’19안) 9.5억원

*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(사업개편) : (’19안) 31억원

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

ㅇ 올해 4월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R&D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성 강화와 R&D성과평가 내실화를 통해 과학기술컨트롤타워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부처 R&D 사전 공동기획연구를 지원하여 R&D수행 부처 간 협력도 활성화한다.

- 또한 R&D 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연구데이터를 공유활용하여 국가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.

*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: (’18) 25 → (’19안) 37억원

*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: (’18) 25 → (’19안) 32억원

*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운영비(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) : (‘19안) 20억원

지역 R&D 혁신, 글로벌 협력 강화

ㅇ 지역 연구개발특구의 새로운 모델인 강소특구*에 특화된 R&BD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사회의 자기주도적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한다.

* 대학, 연구소,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(Town)을 지정

* 강소특구 사업화지원(연구개발 특구육성, 내역 신규) : (’19안) 16억원

ㅇ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신남방정책, 남북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,

- 우수한 중견 해외과학자 및 신진연구자를 초빙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.

* 전략형 국제공동 연구(신규) : (‘19안) 26억원

*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: (’18) 116 → (‘19안)203억원

󰊳 혁신성장 선도사업 및 미래유망기술 지원 : 1조 1천억원

바이오헬스,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조기 성과가시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, 나노소재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 기술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여 전년대비 400억원(4.0%) 증가한 1조 1천억원을 편성하였다.

바이오헬스

신약, 정밀의료 등 바이오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, 맞춤형 정밀의료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등 바이오 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.

*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(신규) : (’19안) 80억원

* 오믹스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사업(신규) : (’19안) 60억원

*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(신규) : (’19안) 50억원

* 미래뇌융합기술개발사업(신규) : (’19안) 36억원

스마트 시티

교통정체, 환경오염 등 시민이 겪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, 분석, 처리하는 데이터 허브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한다.

*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(스마트시티) : (‘18) 34 → (‘19안) 102억원

자율주행차

자율주행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AI 기반 자율주행 SW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, 국제 표준적합성 검증을 통해 차량통신(V2X) 기업들의 기술개발 완성도 제고를 지원한다.

* 자율주행 솔루션 및 서비스 플랫폼기술개발(신규) : ('19) 38억원

* ICT융합 자율주행 기반구축(신규) : (‘19) 20억원

핀테크

핀테크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,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해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.

* 핀테크산업활성화기반조성 : (’19안) 31억원

무인이동체

혁신적 원천기술 개발공공수요를 통한 초기시장 창출을 병행하여 국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, 드론 확산의 역기능은 최소화하면서 운용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드론 전용 교통관리체계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.

*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(신규) : (’19안) 23억원

*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 : ('19안) 73억원

* 국민안전감시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운용 : ('19안) 44억원

기후변화 대응

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, 기후기술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후기술 원천연구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.

*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: (’18) 866억원 → (’19안) 906억원

* 기후기술협력 기반조성(신규, ODA) : (’19안) 10억원

* 에너지클라우드 기술개발(신규) : (’19안) 40억원

수소에너지

ㅇ 친환경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 수소 생산저장 및 이용(연료전지) 등 수소에너지 전주기에 걸친 차세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.

*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(신규) : (’19안) 102억원

*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(연료전지) : (’18) 81 → (’19안) 108억원

나노소재

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나노 선도연구 강화소재 원천기술 개발지원도 확대된다.

*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: (’18) 492 → (’19안) 494억원

*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지원사업 : (’18) 291 → (’19안) 318억원

미래국방농업해양

ㅇ 그간 축적된 기초원천 기술 역량을 국방, 농업, 해양 등 국가 기간 분야에 연계·활용하여 다가올 미래의 혁신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도 강화한다.

* 미래국방 혁신기술 개발(신규) : (’19안) 26억원

* 첨단 GW바이오 : (’18) 92 → (’19안) 128억원 (미래농업 10억원 증)

*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 : (’18) 82 → (’19안) 95억원 (미래해양 5억원 증)

10. 우주원자력

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독자 위성기술 확보, 체계적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성과 확산을 추진하며,

ㅇ 원자력안전,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,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 등 현안해결에 기여하는 R&D 지원과 원자력방사선의 융합연구 및 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.

* 우주기술산업화 및 수출지원 외 2개 사업 : (’18) 26.2
→ (사업개편)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: (’19안) 36.2억원

* 원자력안전 해체 연구 및 인력양성 : ('18) 551 → ('19안) 557억원

(ICT기반원자력안전혁신기술개발사업(신규)) : ('19안) 26억원

*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: ('18) 24 → ('19안) 200억원

󰊴 과학기술과 ICT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개선
: 9천 8백억원

빅데이터,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과 ICT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전년 대비 650억원 증액한3,500억원을 편성하였다.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, 생활 주변 범죄 예방, 재난재해 대응 등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 대비 1,800억원 증가한 6,300억원을 편성하였다.

혁신인재 양성과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

ㅇ 빅데이터, AI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국내 석박사 등을 해당 분야 선도국에 파견하여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, 소양과 자질을 구비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비학위과정의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여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.

- 또한, 세계 수준의 AI 연구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대학원(AI학과) 신설을 지원한다.

*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(신규) : (’19안) 100억원

* 이노베이션아카데미(신규):(‘19안)350억원

*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 양성 : (‘18) 240억원 → (’19안) 280억원

* 정보통신 창의인재양성 : ('18) 513 → ('19안) 728억원

* 인공지능 핵심 고급인재양성(신규) : (‘19안) 30억원

* 지역전략사업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(신규) : (’19안) 17억원

ㅇ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을 대상으로 청년 기술이전전문가(TLO) 채용, 출연연 내 학사 대상 직무훈련 마련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교육연수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.

*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 : ('18) 543 → (’19안) 623억원

*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 양성 : ('18) 203 → (’19안) 223억원

ㅇ 연구성과 기반의 실험실 창업(Lab to Market), 연구소기업 육성 등 실험실 일자리와 과학기술 콘텐츠 산업 진흥 등 과학기술 분야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지원을 확대한다.

* 실험실 창업 지원 : (’18) 76 → (’19안) 115억원

* 과학문화산업육성(신규) : (’19안) 10억원

국민 삶의 질 개선

ㅇ 과학기술ICT를 활용하여 수요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생활환경(미세먼지 등), 안전(치안, 소방 등) 등 각종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적용확산을 통합기획함으로써 R&D 결과물이국민 삶의 질 개선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확대 추진된다.

*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 : ('18) 48 → ('19안) 170억원 (부처지자체 협업)

* 공공조달 연계 국민생활연구 실증·사업화(신규) : ('19안) 25억원 (조달청 협업)

*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: ('18) 14 → ('19안) 18억원 (경찰청 협업)

*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 기술 : ('18) 20 → ('19안) 45억원 (산업부경찰청 협업)

*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: ('18) 84 → ('19안) 87억원 (환경부복지부 협업)

*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관리기술개발(신규) : ('19안) 40억원 (교육부 협업)

- 아울러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발생시 국민에게 재난상황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긴급 대응 연구 및 지상파방송(UHD) 기반 재난경보서비스 도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재난안전 대응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.

*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(신규) : ('19안) 23억원

* 지상파를 활용한 재난경보서비스 도입(신규) : ('19안) 17억원

ㅇ 인공지능(AI)·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음란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, 시청각장애인의 방송·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.

* 건강한 미디어 환경조성 기술개발(신규) : (’19안) 30.3억원

(유해미디어 차단: 15.3억원, 복지 미디어: 15억원)

우정사업본부초소형 전기차 도입, 우편물류기계시설 고도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고품질의 우정서비스를 실현하고, 집배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하여 일가정의 양립과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* 우편집배업무(우본 초소형 전기차 도입)(신규) : (’19안) 118억원

* 우편기계화시설(순로구분기 도입·성능개선 등) : (’18) 61 → (’19안) 218억원

* 집배업무위탁(소포위탁 확대) : (’18) 1,038 → (’19안) 1,476억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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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일정

2019년도 정부 R&D 예산안과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.

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

ㅇ “20.4조원으로 확대된 국가연구개발(R&D) 예산이 제대로, 필요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. 이를 위해, ‘국가R&D 혁신방안(‘18.7)’, ‘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(‘18.8)’ 등 정부 R&D 효율화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“라고 언급하였다.

아울러,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

ㅇ “2019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그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시점임”을 강조하면서,

ㅇ ”빅데이터의 구축활용을 활성화하고 AI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데이터AI기반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는데 2019년 과기정통부 예산의 방점을 찍었다“고 설명하였다.

ㅇ 아울러 ”국가 R&D 시스템을 연구자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바이오, 첨단 소재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유망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예산으로 뒷받침 해 나갈 것“이라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