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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 · 해명자료

식약처,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 마약류로 지정
  • 부서명 : 약리연구과
  • 작성일 : 2018-09-17
  • 조회수 : 220
- 임시마약류 10종 신규 지정, 현재 지정된 93종을 1‧2군 분류 공고 -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류영진)는 진통제로 사용되는 성분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‧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.

○ 이번에 지정된 마약류 21종은 ‘국제협약’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로서 카르펜타닐 등 마약 7종, 2-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입니다.
※ 국제협약 : 마약에 관한 UN 단일협약 또는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국제협약

○ 아울러, UN에서 펜타닐(마약)과 구조가 유사하여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금지를 제안한 벤질펜타닐(Benzylfentanyl) 등 10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, 현재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93종을 1군(12종)과 2군(81종)으로 분류하여 공고합니다.
※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,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임시마약류 93종을 1군(12종)과 2군(81종)으로 구분하여 지정(’18.9.14 시행)
- 공고된 1군* 임시마약류는 수출·입, 제조, 매매, 매매알선,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, 2군* 임시마약류는 수출‧입,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, 매매, 매매알선,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.

□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지정 등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, 앞으로도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통제하여 국민들이 마약류를 오‧남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○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)→ 법령‧자료→ 법령정보→ 법, 시행령,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임시마약류 공고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)→ 알림→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